형사

설명

세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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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흐름

1.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2.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3.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4.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인과 함께 가도 되나요?

네.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조사 날짜와 장소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 정하게 되어 있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제2항). 받은 출석요구서나 문자를 보관하고, 사건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어요. 다툴 방법이 있나요?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으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고발인은 법이 정한 일부 범죄만), 이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4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결정서에 적힌 이유부터 살펴보세요.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가 적히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받은 서류나 문자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기록과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를 모으고, 원본 자료는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제359조).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부터 세므로, 선고를 받았다면 그날 바로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항소한 뒤에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2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 1심 뒤에 생긴 사정,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