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설명

세부 분야

• 영업정지·과징금행정 분야의 영업정지·과징금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인허가·면허행정 분야의 인허가·면허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공무원 징계·소청행정 분야의 공무원 징계·소청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조세 불복행정 분야의 조세 불복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사건 흐름

1. 1단계 처분 통지행정기관이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처분이나 그에 앞선 통지를 보내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이의신청·행정심판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 3단계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등의 소송을 내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집행정지소송 중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손해가 큰 경우,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판결법원이 처분이 적법했는지 판단해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영업정지처럼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그 기한까지 증거자료를 붙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7조). 기한까지 조사 결과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허가 취소처럼 청문을 여는 처분은 청문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 공무원 징계와 세금 부과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다만 운전면허 처분, 공무원 징계, 국세 처분처럼 다른 법률이 앞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기한도 일반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공무원 소청은 30일처럼 다르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처분서의 불복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소송 90일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행정기관도 따라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서면이나 구술로 심리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재결(행정심판의 결정)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청구를 받아들인 재결은 처분을 한 행정기관과 관계 행정기관이 따라야 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재결서를 받은 날짜는 다음 절차 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기록해 두세요.

담당 공무원이 괜찮다고 안내해서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처분을 받았어요.

행정기관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다만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늘 잘못된 것이 되지는 않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안내했는지와 그 안내를 믿은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등이 함께 따져집니다. 안내받은 날짜, 담당 부서와 담당자, 안내 내용을 적어 두고 문자나 공문, 민원 회신처럼 기록이 남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