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통신 범죄
통신 범죄
설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인출했다는 이유로, 또는 휴대폰·유심·통장을 남에게 넘겼다가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이 이 쪽을 찾습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그 일을 하게 됐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보내게 하거나 돈을 찾아 건네게 하는 범죄로, 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부르며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인출한 사람, 범행에 쓰인 휴대폰·유심·통장을 넘긴 사람도 함께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전달하거나 인출했다면 그 일을 하게 된 경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구인 광고, 채용 안내 문자,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받은 수당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수사에서는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대화 내용과 일한 방식으로 따져 봅니다.
휴대폰·유심·통장을 남에게 넘겼다면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엇에 쓰일 줄 알았는지가 살펴집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는 일, 대가를 받기로 하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주는 일, 휴대폰을 개통해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넘기거나 중계기로 남의 통화를 이어 주는 일은 각각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넘겼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돈을 보낸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 같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송금 내역, 받은 문자, 통화 기록, 상대방이 깔라고 한 앱이나 링크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면 송금한 시각과 계좌 번호부터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수사를 받게 됐어요
- 제 명의로 휴대폰과 유심을 개통해 넘겼는데, 그 번호가 범죄에 쓰였다고 해요
- 집에 중계기를 설치해 주는 일을 했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 부모님이 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돈을 보내셨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사건 흐름
-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준비 자료
고소·신고
- 받은 연락·문자·우편물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기록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경찰 조사
- 출석 요구 문자·서류(날짜·담당 부서)
- 사건 관련 대화·거래 내역 원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
경찰 결정
- 받은 결정 통지서
- 조사 때 낸 자료의 사본
- 조사 뒤에 새로 생긴 자료
- 서류에 적힌 날짜·기한
검찰 처분
- 검찰에서 받은 연락·서류
- 경찰 단계에서 받은 서류
- 그동안 낸 자료의 사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재판
- 공소장·소환장 등 법원 서류
- 1심 판결문(항소심이라면)
- 재판 기일이 적힌 서류
-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저도 수사를 받나요?
-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인출한 사람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사람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지며, 일을 소개받은 경로, 지시받은 방식, 받은 수당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받은 서류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 대출을 해 준다고 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어떻게 되나요?
-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는 일, 대가를 받기로 하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주는 일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서 보낸 것인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낸 것인지에 따라 사건이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문자, 통화 기록, 택배를 보낸 내역을 모아 두세요.
- 중계기를 집에 설치해 주기만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 휴대폰이나 중계기로 다른 사람의 통화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일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그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설명으로 설치를 부탁했고 무엇을 받았는지 기록해 두세요.
-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며 지급정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통지를 받았다면 통장을 누구에게 언제 왜 넘겼는지, 또는 넘긴 적이 없는지를 정리하고 그 근거가 되는 대화와 거래 기록을 모아 두세요. 통지서에 적힌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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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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