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 형사
군 형사
설명
군 복무 중 일어난 폭행·가혹행위·무단이탈 같은 일이나 입대 전 일로 수사를 받게 된 분, 부대에서 피해를 입은 분과 그 가족이 찾는 분야입니다. 어느 기관이 수사하고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군형법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 군의 학교 학생·생도 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상관에 대한 죄, 군무 이탈, 가혹행위처럼 군에서 문제 되는 죄를 따로 정합니다(군형법 제1조). 복무 중 이 법이 정한 죄를 저질렀다면 전역한 뒤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군사법원인지 일반 법원인지부터 봅니다. 군인이 저지른 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숨진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죄는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어느 쪽이냐에 따라 수사하는 기관과 출석할 곳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됐다면 받은 출석 요구 내용, 그날의 근무표나 일과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부대 안의 일인지 휴가나 외출 중의 일인지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부대 사람과 사건 이야기를 맞추려 하기보다 기억나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대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진료 기록, 상처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일어난 날짜와 장소를 남겨 두세요. 본인이 부대 안에서 말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먼저 상담을 받아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뒤에 생긴 일도 날짜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 부대에서 후임을 때렸다는 신고가 들어가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 휴가 복귀 시간을 지키지 못해 무단이탈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 입대 전에 있었던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궁금해요
- 전역을 앞두고 복무 중에 있었던 일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 군에 간 자녀가 선임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해서, 가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휴가 중에 부대 밖에서 일어난 일도 군사법원에서 다루나요?
-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보다 사람의 신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그래서 휴가나 외출 중 부대 밖에서 생긴 일도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럼 일반 법원이 재판하는 사건은 다르고, 나라의 안전이나 군사기밀 보호처럼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국방부장관의 결정으로 그런 사건도 군사법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 곧 전역하는데, 복무 중 일로 받던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 복무 중 군형법이 정한 죄를 저질렀다면 전역한 뒤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군형법 제1조 제5항). 재판을 맡는 곳은 달라질 수 있는데,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지 않게 되면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단계의 법원으로 보내고, 그 전에 한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전역 날짜와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 부대 안에서 맞았는데, 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일반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 그런데 군사기지·군사시설·군용 항공기·군용 함선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군형법 제60조의6). 그래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고, 합의를 하더라도 그 내용과 날짜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가 부대에서 겪은 일을 가족이 대신 상담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먼저 들은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 중심이 되므로, 연락이 닿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장소를 함께 적어 두도록 도와주세요. 진료 기록이나 메시지처럼 남아 있는 자료는 지우지 않도록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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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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