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도박·불법 금융
도박·불법 금융
설명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걸었거나 그런 사이트의 홍보·환전 일을 맡은 분, 등록 없는 대부나 투자금 모집에 얽힌 분들이 이 쪽을 찾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일을 했고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을 따고 잃는 일을 했을 때 성립하며, 잠깐의 오락 정도에 그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형법 제246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연 사람은 도박을 한 사람과 따로, 도박장소 등 개설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47조).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맡은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가장 먼저 따져집니다. 홍보 글 올리기, 회원 응대, 충전·환전 처리, 계좌 관리처럼 일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한 일과 받은 돈, 누구에게서 지시를 받았는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운영을 주도한 사람으로 보는지, 운영을 도운 사람으로 보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돈을 걸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충전·환전 내역, 사이트 가입 기록, 계좌 거래 내역을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면 상습도박으로 따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횟수와 기간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대부나 투자금 모집에 얽혔다면 등록을 했는지와 돈을 받을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먼저 살펴집니다. 대부업은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대부업법 제3조), 인가나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 일은 유사수신행위로 금지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제3조). 이런 일로 돈을 빌리거나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서, 송금 내역, 받은 안내 문자를 날짜 순서로 모아 두세요.
이런 상황이면
- 지인 소개로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어요
- 도박 사이트 홍보 글을 올려 주고 돈을 받았는데, 운영을 도왔다며 조사를 받게 됐어요
- 제 계좌로 충전금이 오갔다는 이유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도왔다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 가족이 도박 빚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건 흐름
-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준비 자료
고소·신고
- 받은 연락·문자·우편물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기록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경찰 조사
- 출석 요구 문자·서류(날짜·담당 부서)
- 사건 관련 대화·거래 내역 원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
경찰 결정
- 받은 결정 통지서
- 조사 때 낸 자료의 사본
- 조사 뒤에 새로 생긴 자료
- 서류에 적힌 날짜·기한
검찰 처분
- 검찰에서 받은 연락·서류
- 경찰 단계에서 받은 서류
- 그동안 낸 자료의 사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재판
- 공소장·소환장 등 법원 서류
- 1심 판결문(항소심이라면)
- 재판 기일이 적힌 서류
-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 지인들끼리 돈을 조금 걸고 한 게임도 도박죄가 되나요?
-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로 득실을 다투면 성립하지만, 잠깐의 오락 정도에 그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형법 제246조). 오락 정도인지는 건 돈의 크기, 시간과 장소, 함께한 사람들의 사정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놀이라도 금액과 횟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회원 상담만 했는데도 운영에 가담한 것이 되나요?
- 운영자가 아니어도 사이트 운영을 도운 사람은 함께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을 얼마 동안 했는지, 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았는지,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가 하나씩 따져집니다. 업무 지시를 받은 대화와 급여나 수당을 받은 내역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 조사에서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을 묻는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하나요?
-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으로 답하면 나중에 거래 기록과 어긋나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눠 답하고, 필요하면 기록을 확인한 뒤 다시 답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조사 전에 충전·환전 내역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돈을 빌렸어요.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요?
- 대부업법의 등록 의무는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려는 쪽에 있습니다(대부업법 제3조). 빌린 분은 계약서나 차용증, 송금 내역, 받은 독촉 문자와 통화 기록을 날짜 순서로 모아 두세요. 지나친 이자를 요구받았거나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왔다면 그 기록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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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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