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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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과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생은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나 그 사업이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절차이고, 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개인회생은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때 담보가 있는 빚 15억 원 이하와 담보가 없는 빚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수입이 꾸준한지,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신청하기 전에 일부 빚을 먼저 갚거나 재산을 가족 이름으로 옮겨도 되나요?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 한 행위, 신청 무렵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잡아 준 행위,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긴 행위 등은 나중에 부인(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391조, 제584조). 개인파산에서는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일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650조). 최근의 재산 변동과 갚은 내역은 있는 그대로 정리해 신청할 때 밝히세요.

돈을 빌려 간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신고기간이나 이의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회사 등의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낸 목록에도 없고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51조, 제251조).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이 사실과 다르면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야 하고(같은 법 제604조), 개인파산의 면책에는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심문기일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에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62조).

상담받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채권자별로 빚의 금액과 처음 빌린 날, 담보나 보증이 있는지를 적은 목록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임차보증금처럼 가진 재산과, 최근 소득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나 세금 신고 자료, 통장 거래 내역도 함께 모아 두면 됩니다. 회사라면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 진행 중인 계약과 직원 현황을 준비하고, 받은 독촉장이나 소송·압류 서류는 날짜 순서로 묶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