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설명

이런 상황이면

• 매출이 크게 줄어 대출 만기를 막기 어려운데 회사를 다시 세울 방법을 찾고 있어요
• 거래처 대금이 밀려 자재를 못 들이고 직원 급여도 걱정이에요
• 회사 계좌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에 압류가 들어와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려워요
• 더는 운영이 어려워 회사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 회사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자가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법원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긴 일,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회사 파탄의 원인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회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회사 업무와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있고 법원이 정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61조), 큰 지출이나 재산 처분 전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진행 중인 거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가 시작될 때 양쪽 모두 아직 이행을 끝내지 않은 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어느 쪽으로 할지 확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요구를 받은 뒤 30일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해지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요구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그 날짜를 적어 두세요.

회사가 회생하면 대표자 개인이 선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이나 회사와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회사 아닌 사람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그래서 회사의 빚이 회생계획에 따라 줄어도 대표자의 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보증 채무가 크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개인 절차도 함께 살펴보세요.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먼저 갚는 빚)이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80조). 파산절차에서도 재단채권(파산절차와 상관없이 먼저 갚는 빚)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다만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직원별 밀린 금액과 기간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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