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설명
온라인 게시글과 댓글, 단체 대화방 메시지, 이용 후기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고소로 이어지곤 합니다. 고소를 당한 분도,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는 분도 문제가 된 글의 화면과 주소, 올린 날짜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깔보는 표현을 쓴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 되고, 인터넷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드러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그래서 글을 쓴 목적, 내용이 사실인지, 누가 그 글을 볼 수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가 된 글을 지우기 전에 원래 글의 화면과 올린 곳, 작성 날짜를 먼저 저장해 두세요. 글을 쓰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온라인에서 다툼을 이어 가면 새로운 고소로 번질 수 있으니 추가 글은 멈추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글 화면을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글쓴이를 알 수 있는 단서(아이디, 프로필, 계정 주소)도 함께 남겨 두세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손해배상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 단체 대화방에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 가게 이용 후기를 올렸는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요
-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한 말 때문에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 회사 안의 문제를 알리는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이라며 문제를 삼고 있어요
-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에 관한 거짓 글이 퍼져서 고소하고 싶어요
사건 흐름
-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준비 자료
고소·신고
- 받은 연락·문자·우편물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기록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경찰 조사
- 출석 요구 문자·서류(날짜·담당 부서)
- 사건 관련 대화·거래 내역 원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
경찰 결정
- 받은 결정 통지서
- 조사 때 낸 자료의 사본
- 조사 뒤에 새로 생긴 자료
- 서류에 적힌 날짜·기한
검찰 처분
- 검찰에서 받은 연락·서류
- 경찰 단계에서 받은 서류
- 그동안 낸 자료의 사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재판
- 공소장·소환장 등 법원 서류
- 1심 판결문(항소심이라면)
- 재판 기일이 적힌 서류
-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이나 주변 사정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별명, 직장, 사진 같은 단서가 함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글 전체와 앞뒤 대화를 함께 저장해 두면 어떤 맥락이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몇 명만 있는 대화방에 쓴 글도 문제가 되나요?
- 적은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누가 있었는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로 내용이 밖으로 퍼졌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도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합의할 때는 그 뜻이 합의서에 분명히 담기는지 살펴보세요.
- 글쓴이가 누구인지 모를 때도 고소할 수 있나요?
- 글쓴이를 몰라도 고소장을 낼 수 있고, 작성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서비스에 따라 작성자 정보를 받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아이디, 프로필, 글 주소처럼 작성자를 찾을 단서를 되도록 많이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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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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