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건설

설명

세부 분야

• 매매·소유권부동산·임대차·건설 분야의 매매·소유권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임대차·보증금부동산·임대차·건설 분야의 임대차·보증금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건설·하자부동산·임대차·건설 분야의 건설·하자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재개발·재건축부동산·임대차·건설 분야의 재개발·재건축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사건 흐름

1. 1단계 내용증명·협의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로 풀 수 있는지 살피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소 제기·조정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 다툼을 법원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변론·증거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이 다툴 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판결·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5단계 집행판결 등으로 정해진 돈을 상대방이 내지 않을 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힌 갑구에서는 지금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처분 기록을, 소유권 외의 권리가 적힌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을 봅니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처럼 등기에 나오지 않는 권리도 있으니 따로 확인하고, 계약 상대가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한 뒤 돈을 보내기 직전에 다시 떼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 명의를 가진 부동산을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거나 바꾸려고 해요.

함께 가진 사람(공유자)은 자기 지분은 팔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를 팔거나 바꾸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63조, 제264조). 나누지 않기로 약정한 기간이 아니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대로 나누기 어려우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69조). 상속받고 아직 나누지 않은 부동산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소송 말고 다툼을 풀 방법은 없나요?

주택·상가 임대차의 보증금·기간·수선 다툼(상가는 권리금 포함)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공동주택 하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를 맡긴 쪽(발주자)과 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다툼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조정을 신청해도 다른 기한이 모두 멈추지는 않으니 받은 통지와 계약서의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상대방이 집이나 가게를 비워 주지 않아요.

상대방이 없는 사이 문을 열고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집이나 가게를 넘겨 달라는 판결 등을 받은 뒤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소송 중에 점유하는 사람이 바뀔 염려가 있으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먼저 살펴봅니다(같은 법 제3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