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설명

세부 분야

• 이혼·재산분할가사·이혼·상속 분야의 이혼·재산분할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양육·친권가사·이혼·상속 분야의 양육·친권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상속·유류분가사·이혼·상속 분야의 상속·유류분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 유언·후견가사·이혼·상속 분야의 유언·후견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사건 흐름

1. 1단계 상담·자료 정리가족 관계와 재산 상황을 정리하고 바라는 결과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조정 신청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조정조정위원과 함께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재판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증거를 살펴 판결로 정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이행·집행정해진 양육비·재산분할 등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이행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사이 다툼도 바로 재판으로 가나요?

재판상 이혼,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양육·친권자 지정·상속재산 분할 같은 가사 사건은 소송이나 심판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내더라도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넘깁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조).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빼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처럼 다시 다투기 어려운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법 제59조), 바라는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 두세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돼요.

소송·심판·조정을 신청한 뒤에는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상대방에게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같은 조 제5항), 재산을 실제로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살펴봅니다(같은 법 제63조).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 은행·차량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가사조사관이 연락해 왔어요. 가사조사는 무엇인가요?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이나 조정장 등의 명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법원의 조사관입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조사 날짜와 함께 내라고 한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아이가 있다면 지금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족 문제로 재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걱정돼요.

가정법원 사건은 이름·나이·직업·얼굴 등으로 본인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 같은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도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사람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 가족 사이의 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다툼이 커지거나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올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