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 유언·후견
유언·후견
설명
건강할 때 유언을 남겨 두려는 분, 가족이 남긴 유언장의 효력이 궁금한 분, 판단이 흐려진 가족의 재산 관리를 걱정하는 분이 이 쪽을 찾습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후견은 본인의 상태를 보여 줄 진료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가운데 하나를 따라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하는 힘이 약해져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재산 관리와 일상의 보호를 돕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을 남기려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부터 정하세요. 손으로 쓰는 자필 유언은 유언 내용 전체와 연월일, 주소, 이름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고친 곳에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공증인 앞에서 증인 두 명과 함께 남기는 공정증서 유언은 준비할 것이 더 많지만, 돌아가신 뒤 법원의 검인(유언서의 상태를 법원이 확인해 두는 절차)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68조, 제1091조). 유언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가족의 판단이 흐려져 재산 관리가 걱정된다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정도면 성년후견, 부족한 정도면 한정후견,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할 수 있고, 법원은 본인의 뜻을 고려합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 재산 목록, 지금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모아 두세요.
판단이 흐려질 때를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본인이 믿을 사람을 정해 재산 관리와 일상의 보호를 맡기는 후견계약(임의후견)을 맺어 둘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나중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후견인을 감독하도록 법원이 정하는 사람)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959조의14). 가족 사이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 맡길 일의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이런 상황이면
- 아버지가 남긴 자필 유언장이 나왔는데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건강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유언으로 남겨 두고 싶어요
-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예금과 집을 대신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 나중에 판단이 흐려질 때를 대비해 믿을 사람에게 재산 관리를 맡겨 두고 싶어요
- 형제가 판단이 흐린 부모님 명의로 큰 거래를 한 것을 알게 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휴대폰으로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긴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 녹음으로 남기는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자기 이름,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이 요건이 빠지면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어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녹음이나 영상 파일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돌아가신 분의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정증서나 구수증서가 아닌 유언(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돌아가신 뒤 지체 없이 법원에 내고 검인(유언서의 상태를 법원이 확인해 두는 절차)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봉인된 유언서는 함부로 열지 말고 법원에서 상속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어야 합니다(민법 제1092조).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거나 숨기면 상속인이 될 수 없으니 그대로 보관하세요(민법 제1004조). 검인은 유언이 유효한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효력에 다툼이 있다면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 유언으로 자녀 한 명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줄 수 있나요?
- 유언으로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할 수 있지만,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인 상속인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이 있어 그 몫이 부족해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이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기는 제도도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유류분과 상속권 상실의 자세한 내용은 상속·유류분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본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되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일용품을 사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후견이 맞는지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소 생활 모습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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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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