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 상속·유류분
상속·유류분
설명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어떻게 할지, 유언이나 증여로 몫을 거의 받지 못한 분이 이 쪽을 찾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먼저 조사하고,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재산과 빚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가족에게 넘어가는 일입니다.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먼저이고, 그다음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기 전에 상속재산과 빚부터 조사하세요.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 제1026조). 그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니 예금 인출이나 명의 이전을 서두르지 마세요.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 다툼이 있다면 상속인들은 협의로 재산을 나눌 수 있고(민법 제1013조),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때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부동산 등기부, 예금 거래 내역, 생전에 누가 무엇을 증여받았는지 보여 주는 기록처럼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옮겨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몫을 거의 받지 못했다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 상속인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이 있어, 부족한 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이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것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반대로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면 받은 재산이 언제,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이런 상황이면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 같아요
-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나누려 하지 않아요
-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한 명에게 집을 증여해서 제 몫이 거의 없어요
-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난 뒤에야 돌아가신 분의 빚 독촉장을 받았어요
- 부모님을 모시며 증여받은 집인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달라고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방법이 없나요?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기간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도 짧으므로 빚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서류와 그 날짜를 바로 적어 두세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다른 형제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 같은 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같습니다(민법 제1009조). 다만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상속인들의 협의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그 몫(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함께 산 기간, 간호·병원 기록,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을 모아 두세요.
-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유류분은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고, 형제자매는 지금 법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민법 제1112조). 실제 금액은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 생전 증여, 빚을 함께 따져 계산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라면, 증여가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을 때 그 기여에 맞는 범위에서는 미리 받은 상속분(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민법 제1008조, 제1118조), 증여를 받은 쪽은 그런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도 상속을 받나요?
-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어겼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돌아가신 분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그 뜻을 남길 수 있고, 그런 유언이 없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 적용되고, 법원은 그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재산이 형성된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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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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