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신고할 곳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3개월이 모자라면 상속인 같은 이해관계인이 그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을 것

•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주소·이름·생년월일, 신고한 날짜, 신고하는 가정법원
•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마지막 주소, 신고인과 그분의 관계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

신고서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법원은 신고를 받아들이면 신고 날짜를 적은 심판서를 만듭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신고 전후에 조심할 것

3개월 안이라도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포기의 길이 막힙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 명의를 옮기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포기 신고를 한 뒤라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 버리면 역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한번 신고한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마음대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고,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제1043조).

그래서 내가 포기하면 다른 가족이 빚을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도 그 가족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이어 가야 하므로, 신고가 수리됐다고 곧바로 손을 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