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은 끝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가 끝나기까지의 기간은 아이의 나이와 다툼의 범위, 조사할 사실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져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은 절차의 순서와 결과에 불복하는 기한이고, 그사이 아이를 누가 돌볼지는 따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순서

1. 조정: 양육에 관한 청구는 소송이나 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빼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59조).
2. 조사와 아이의 의견: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3. 판결이나 심판: 이혼소송과 함께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양육만 따로 심판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제43조 제5항).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누가 돌보나

아이를 지금 누가 돌볼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아이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혼자 정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3항).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제6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심판은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되어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아이를 넘겨 달라는 유아 인도 심판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다는 명령이 붙어, 확정 전에도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