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에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에 따라 아이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고, 이 청구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50조). 상대방 재산을 잘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 급여에서 떼어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법원 절차와 함께, 또는 따로 쓸 수 있는 길이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순서

1.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상담과 협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
2.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 같은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3. 추심지원을 맡은 이행관리원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내라고 서면으로 알리고, 그 뒤 1개월 안에 지급이 없으면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4. 상대방이 낸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이행확보 지원이나 절차를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하되,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1조의7 제1항).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 개정법은 선지급 요건에서 신청인의 소득 기준을 뺐습니다. 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돈은 상대방에게서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같은 법 제21조의10 제1항).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요청·출국금지 요청·명단 공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명단 공개는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신청해야 하고,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10일 이상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