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횡령·배임
횡령·배임
설명
회사 돈이나 맡아 둔 돈을 다른 데 썼다는 이유로 고소된 분, 맡은 일로 회사나 동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말을 듣는 분, 그런 피해를 입은 분이 이 쪽을 찾습니다. 돈과 권한이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졌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배임죄는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던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기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게 하고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회사 직원이나 임원처럼 업무로 맡은 일이라면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다뤄집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그 돈이나 권한이 어떤 근거로 맡겨졌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정관과 내부 규정, 대표나 동업자의 승인 기록, 돈을 쓴 곳을 보여 주는 영수증과 장부를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모아 두세요. 회사를 위해 쓴 돈이라도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이나 투자 관계에서 생긴 다툼이라면 계약서에 수익 배분과 돈 관리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한 것과 맡은 돈을 마음대로 쓴 것은 다르게 다뤄지므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흐름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 한다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맡겼고 언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장부와 계좌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계 자료는 볼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정리해 두세요. 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 소송으로, 처벌을 구하는 일은 형사 고소로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횡령 고소를 당했어요
- 대표로 있으면서 맺은 거래 계약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고소를 받았어요
- 동업자와 갈라선 뒤, 제가 동업 자금을 빼돌렸다며 고소를 당했어요
- 맡아 두었던 돈을 잠시 다른 데 썼다가 돌려놓았는데 횡령이라고 해요
- 회사 회계 담당자가 오랫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을 알게 되어 고소하고 싶어요
사건 흐름
-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준비 자료
고소·신고
- 받은 연락·문자·우편물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기록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경찰 조사
- 출석 요구 문자·서류(날짜·담당 부서)
- 사건 관련 대화·거래 내역 원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
경찰 결정
- 받은 결정 통지서
- 조사 때 낸 자료의 사본
- 조사 뒤에 새로 생긴 자료
- 서류에 적힌 날짜·기한
검찰 처분
- 검찰에서 받은 연락·서류
- 경찰 단계에서 받은 서류
- 그동안 낸 자료의 사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재판
- 공소장·소환장 등 법원 서류
- 1심 판결문(항소심이라면)
- 재판 기일이 적힌 서류
-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으로 잠깐 쓴 것도 횡령인가요?
-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더라도, 맡은 돈을 맡긴 사람의 뜻과 다르게 자기 것처럼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쓴 경위, 돌려놓은 시점, 맡긴 사람이 그 사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함께 따져집니다. 돌려놓은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으니 반환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 횡령은 맡아 둔 재물 자체를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이고, 배임은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자기나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형법 제355조).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맡았는지에 따라 어느 죄로 다뤄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를 위해 쓴 돈인데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 회사 일에 썼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쓴 곳을 보여 주기 어려우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위해 썼는지 보여 주는 영수증, 거래 내역, 당시 보고한 기록을 모아 두세요. 내부 결재 방식이나 그동안의 관행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 회사가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장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무엇을 맡고 있었는지(직위·권한·계약), 언제 얼마의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그로 인해 생긴 손해가 얼마인지를 나눠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부와 계좌 내역 가운데 해당 부분을 표시해 두면 수사기관이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손해액은 계산 근거를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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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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