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지킴의 최신 성공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지금 어느 단계세요?
단계 번호를 누르면 아래에 그 단계 안내가 열립니다.
검찰 송치 →
1심→ 항소심
소 제기→ 조정·화해→ 판결
이 단계는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이 단계에서 보통 챙겨 두는 것
- 받은 결정 통지서
- 조사 때 낸 자료의 사본
- 조사 뒤에 새로 생긴 자료
- 서류에 적힌 날짜·기한
불송치No.12 · 2026. 4. 21.유사투자자문 직원 사기 고소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리딩사기 · 코인 · 사설선물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이 코인 선물 거래에서 손실을 본 뒤 업체 직원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No.11 · 2026. 4. 20.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사기 피소 — 혐의없음 불송치사기경영 컨설팅과 서류 작성 대행을 하는 의뢰인이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사기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No.10 · 2026. 4. 16.손실 회원이 고소한 직원 사기 사건 — 각하로 불송치리딩사기 · 코인 · 사설선물코인 선물 거래에서 손실을 본 회원이 업체 직원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결정 종류는 각하였습니다.
화해권고No.09 · 2026. 4. 13.과거사 진실규명 뒤 국가손해배상 청구 — 화해권고결정손해배상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No.08 · 2026. 2. 20.코인 투자 교육 무등록 투자자문 고발 — 불송치코인 · 기업자문코인 투자 교육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등록 없이 투자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No.07 · 2026. 1. 26.코인 유튜브 방송인 강요, 공갈미수 피소 — 불송치코인공익을 위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인터뷰를 강요하고 피해 합의금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No.06 · 2025. 11. 28.MT4 거래 권유 사기 — 구속영장 기각, 전원 불송치리딩사기 · 사설선물유사투자자문업체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MT4 거래를 권유한 일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까지 집행된 사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경찰은 전원에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유예No.05 · 2025. 11. 20.뺑소니 도주치상 항소심 변호 — 집행유예로 석방일반형사뺑소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선임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불송치No.04 · 2025. 10. 21.코인 선물 거래 권유 사기 고소 사건 — 피의자 3명 불송치리딩사기 · 코인 · 사설선물유사투자자문업체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코인 선물 거래를 권유했다가 사기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의자 3명 모두에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No.03 · 2025. 10. 10.지인 다툼 뒤 불법촬영, 강제추행 피소 — 불송치성범죄평소 알던 지인과 다툰 뒤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No.02 · 2025. 9. 19.리딩 동반 MT4 거래 권유 사기 고소 사건 — 불송치리딩사기 · 사설선물회원들에게 리딩을 곁들인 MT4 거래를 권유했다가 사기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No.01 · 2025. 7. 10.강간, 불법촬영 신고로 긴급체포 — 당일 석방, 불송치성범죄평소 알던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인이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고해 긴급체포된 사건입니다. 체포 당일 석방되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