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직원 사기 고소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회원이 코인 선물 거래를 하다 손실을 보자, 그 업체 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며,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행위와 그 때문에 재산을 내준 사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직원의 거래 권유가 회원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소된 쪽에서는 거래를 권유하게 된 경위와 회원에게 안내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 사건을 검찰에 보낼지 정합니다.

경찰은 2026년 4월 21일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통지서의 결정 종류에는 「불송치 (혐의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통지서의 안내문에 따르면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