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아는 사람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가 저를 성범죄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 지인이 제가 찍은 사진을 문제 삼아 불법촬영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 때문에 직장 동료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 붐비는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 모르는 사이에 제 사진이 찍혀 온라인에 올라간 것을 알게 돼 고소하고 싶어요

사건 흐름

1.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2.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3.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4.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사과 문자는 사건 내용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계속 연락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뜻을 전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세요.

경찰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인지, 법원의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어떤 자료를 어느 기간까지 낼지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라면 영장에 적힌 범위를 확인하고, 가져간 물건의 목록을 받아 두세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형법의 성범죄와 불법촬영 같은 특별법의 성범죄는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한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는지 서명 전에 살펴보세요.

피해를 입고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은 죄마다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기간을 세는 것처럼, 성범죄에는 따로 정한 특례가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지금 남아 있는 메시지, 사진, 진료 기록부터 정리해 두세요.

관련 결정서

• 불송치No.03 · 2025. 10. 10.지인 다툼 뒤 불법촬영, 강제추행 피소 — 불송치성범죄
• 불송치No.01 · 2025. 7. 10.강간, 불법촬영 신고로 긴급체포 — 당일 석방, 불송치성범죄

지난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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