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합의만으로 성범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을 정한 형법의 장(제297조부터 제305조의3까지)에는 고소가 있어야 하거나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불법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법원이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반영되는 자리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도 같은 사항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에서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가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조심할 점

•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이름 같은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연락처를 수사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보다 양쪽 대리인을 통해 뜻을 전하는 길을 찾습니다.
•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이면 그 자체로 처벌받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사건이 걸린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만으로 피해자의 뜻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수사 단계에서 낸 합의서는 송치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때 함께 검토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같은 서류를 증거로 다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