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에서는 고소 취하를 「고소의 취소」라고 부르고, 고소를 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사법경찰관에게 내고, 할 수 있는 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37조 제1항, 제239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 접수 뒤 받은 수사 진행 상황 통지 등에서 사건번호와 고소인·피고소인 이름을 확인해 사건을 특정합니다.
2. 취소서에는 어떤 사건의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고 날짜와 서명을 넣습니다. 경찰은 취소가 있으면 그 뜻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므로, 조건을 붙인 것처럼 읽히는 문장은 피합니다.
3. 직접 내기 어렵다면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고, 이때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경찰수사규칙 제23조 제4항·제25조 제1항).
4. 재판이 이미 시작됐다면 취소서를 낼 곳을 사건이 걸린 법원이나 법률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한 뒤, 선고 기일 전에 닿도록 냅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면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친고죄)라면 취소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이미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친고죄의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제327조 제6호). 반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두는 것도 같은 규칙을 따라,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