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합의서는 양쪽이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약속을 글로 남기는 것이고, 양보한 권리는 합의한 대로 사라집니다. 서명한 뒤에는 잘못 알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자격이나 다툼 밖의 사항을 잘못 안 경우만 예외입니다(민법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 그래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포기하는지가 문장에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 당사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연락처,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그 자격
• 언제 어디서 있었던 어떤 일인지 적어 사건을 특정하고, 접수된 사건이 있으면 사건번호도 씁니다.
• 지급 내용: 금액, 지급 날짜와 계좌, 나눠 낸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을지, 담는다면 그 서면을 언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지 정해 적습니다.
• 민사 청구 정리: 이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끝내는지, 앞으로 생길 치료비처럼 따로 남기는 손해가 있는지
• 작성 날짜와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

처벌에 관한 문구가 하는 일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는 이 뜻이 경찰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불송치,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합의서와 별도로 고소를 취소해야 사건이 끝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그 밖의 죄에서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범행 뒤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됩니다(형법 제51조).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처벌에 관한 서면을 언제 낼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한 번 거두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재판이 진행 중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공판기일에 나가 서면으로 해야 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그렇게 적힌 조서에는 민사소송법의 화해조서 규정이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