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출석요구서나 문자에서 자신이 피의자로 불렸는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불렸는지를 확인하세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까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거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로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연락이 끊겨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지명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명통보된 사람은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지명수배될 수도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48조).

참고인으로 불렸다면

체포영장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에게 적용되므로, 참고인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그 사람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판사는 법원과 같은 권한을 가지므로,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구인될 수 있고,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나가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제4항, 제151조 제1항·제2항, 제152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면 위의 피의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날짜가 맞지 않을 때

가기 어렵다면 연락을 끊기보다 가능한 날짜를 먼저 알리세요. 경찰은 피의자의 생업을 고려해 일정을 잡아야 하고, 날짜를 다시 잡아 달라는 요청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출석하면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고, 그 권리를 쓸지 답한 내용이 조서에 적힙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