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에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고, 그 7일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 항소는 서면으로 하며 항소장은 판결을 한 원심 군사법원에 냅니다(군사법원법 제400조, 제415조, 제416조). 판결문이 송달되기를 기다리다 보면 기간이 지나기 쉬우니, 선고 때 재판장이 알려 주는 상소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그 자리에서 적어 두세요.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 원심 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보내고, 고등법원은 이를 받으면 곧바로 양쪽에 알립니다(군사법원법 제10조, 제418조, 제419조).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살필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420조 제1항, 제422조 제1항 제2호).

무엇을 이유로, 누가 항소하나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형의 양정이 부당할 때,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등이 항소 이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고인과 군검사가 항소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원심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간 안에 교도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군사법원법 제395조, 제397조, 제398조, 제401조, 제414조).

피고인 쪽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37조). 1심에서 허가를 받아 선임했던 특별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될 수 없어, 항소심 변호인은 새로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0조, 제4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