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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에서 생긴 침해의 증거는 어떻게 남겨 두나요?

문제가 된 화면은 인터넷 주소와 저장한 날짜·시각이 함께 보이게 캡처하고, 내용이 바뀌거나 지워질 수 있으니 같은 화면을 여러 날에 걸쳐 남겨 두세요. 판매 페이지라면 상품명·가격·판매자 정보가, 게시물이라면 올린 계정과 게시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창작물이라면 처음 만든 날을 보여 주는 원본 파일과 작업 기록을,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문과 안내 메일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 제 저작권을 침해해요. 사이트에 내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믿을 만한 자료로 보여 주는 것)해 사이트 운영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즉시 멈추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제2항). 올린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면 운영자는 권리자에게 재개 예정일을 알리고 그날 다시 올리는데, 권리자가 그 전에 소송을 낸 사실을 알리면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권리 없이 요구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6항) 권리와 침해 내용을 자료로 먼저 정리하세요.

개발이나 고객 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 개인정보도 넘기게 돼요.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길 때는 맡긴 목적 밖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해야 하고, 맡긴 업무 내용과 맡은 업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제2항). 맡긴 회사는 업체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감독해야 하며(같은 조 제4항), 업체가 이 법을 어겨 생긴 손해의 배상 책임에서는 업체를 맡긴 회사의 직원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업체가 다시 다른 곳에 맡기려면 맡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같은 조 제6항), 계약서에 재위탁 조건과 점검 방법을 함께 적어 두세요.

저작권 침해를 알게 됐는데 언제까지 고소하거나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저작권 침해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도 재판에 넘길 수 있지만, 어느 쪽인지 미리 단정하기 어려우니 6개월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손해배상은 이와 따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나 침해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가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침해를 처음 발견한 날과 상대방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