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표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제가 찍은 사진을 다른 업체가 허락 없이 광고에 쓰고 있어요
• 우리 상표를 붙인 가짜 상품이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어요
• 오래 써 온 가게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로 등록했다며 이름을 바꾸라고 해요
• 블로그에 쓴 글꼴과 이미지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 직원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이미지 때문에 회사 앞으로 침해 경고가 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등록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다만 창작한 날을 등록해 두면 그날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등록하면 이 추정을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53조). 실제 손해액 대신 법이 정한 범위의 금액을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은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바로 돈을 보내야 하나요?

먼저 연락한 쪽이 권리자이거나 권리자에게 위임받았는지, 문제가 된 자료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으로 받아 썼는지를 확인하세요.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은 고소 없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합의한다면 합의서에 금액과 함께 같은 일로 더 청구하거나 고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기는지 살펴보세요.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오래 써 왔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했어요.

상표는 먼저 출원(등록을 신청하는 것)한 사람이 등록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상표법 제35조), 오래 써 왔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등록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대방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써 왔고, 그 출원 때 이미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알고 있었다면 그 상품에 계속 쓸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제1항). 그 이름이 내 이름이나 상호라면 소비자들이 알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써 온 것만으로도 계속 쓸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자기 상호를 거래 관행에 맞게 쓰는 데에는 등록 뒤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써 왔는지 보여 주는 간판 사진, 광고, 매출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글도 출처만 밝히면 써도 되나요?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고, 이때도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8조, 제37조).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가져다 썼는지가 함께 따져지므로, 광고나 판매에 쓰려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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