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계약·플랫폼

설명

이런 상황이면

• 회사 업무 프로그램 개발을 외주로 맡겼는데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 넘겨받은 프로그램에 오류가 많은데 개발사는 하자가 아니라 추가 기능이라고 해요
• 개발 중에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는데 대금과 일정은 그대로 하자고 해요
• 플랫폼을 열면서 이용약관과 판매자 입점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해요
• 입점한 플랫폼이 약관을 바꿔 수수료를 올리고 계정을 막겠다고 해요

사건 흐름

1. 1단계 자문 요청·자료검토할 일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자문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검토 의견자료를 살펴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의견을 드리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계약·협상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다듬고 상대방과 협상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조정·소송협의로 풀리지 않는 다툼을 조정·중재나 소송으로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사후 관리계약 이행과 규제 변화를 살피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그만둘 수 있나요?

개발 계약이 도급에 해당한다면, 일을 맡긴 쪽은 상대방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이때는 이미 한 작업과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중심이 되므로,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해제를 알리기 전에 그때까지의 결과물과 작업 기록, 넘겨받은 파일의 상태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원본 코드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나요?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만든 쪽에 생기므로, 외주 업체가 만든 프로그램은 계약에서 권리를 넘기기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기기로 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고쳐서 새로 만드는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넘긴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45조), 계약서에 원본 코드를 넘겨받는지와 권리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개발사가 문을 닫거나 유지보수를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원본 코드를 넘겨받지 않는 계약이라면, 미리 권리자와 합의해 원본 코드와 기술 정보를 법이 정한 기관에 맡겨 두는 임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7).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맡겨 둔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발사의 폐업이나 유지보수 중단처럼 어떤 경우에 자료를 받을지를 계약 때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오래 운영할 계획이라면 처음 계약할 때 함께 살펴보세요.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다투면 플랫폼도 책임을 지나요?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미리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판매자가 사업자이면 이름·주소·전화번호 같은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를 어겨 생긴 손해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가 아니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상품을 파는 사업자이기도 하면, 이런 고지를 했더라도 직접 파는 사업자에게 법이 지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20조의2 제3항). 분쟁이 생기면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하므로, 고지 화면과 분쟁 처리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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