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계약서에는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앱 개발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이어서,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를 쓰면 이 요건을 갖춘 계약으로 봅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2항·제4항·제5항).

다툼이 잦아 따로 적어 둘 항목

• 과업 범위: 화면·기능 목록과 요구사항 문서를 계약서에 붙이고, 범위가 바뀌면 대금과 일정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정할지 적습니다.
• 검수 기준과 기간, 결과를 알리는 방법을 정합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대금은 완성된 결과물을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65조 제1항).
• 하자를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은 넘겨받은 날부터 1년으로 두었으니, 이와 다르게 정할지 적습니다(민법 제670조 제1항).
• 지체 배상: 늦어질 때 낼 금액을 미리 정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
• 원본 코드를 넘겨받는지와 저작재산권의 범위, 넘겨받지 않는다면 임치를 쓸지를 적습니다.
• 개발이나 운영 중에 고객 정보를 다루게 한다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 문서도 함께 갖춥니다.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업이 바뀌었는데 대금과 기간 조정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늘린 조항처럼,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3항).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기능을 바꿔 달라는 요청과 회의 결과는 메일로 주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수 때 하자인지 추가 기능인지를 두고 다투면, 처음 붙인 요구사항 문서와 그 기록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