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기거나 빼돌린 사실을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경우입니다. 지금 고소해도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위반 행위에 따라 기한이 어떻게 갈리는지, 과태료만 붙는 위반에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공소시효(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한)는 위반한 조항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죄는 무거운 징역형이 기준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은 다음처럼 나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0조).
- 10년: 부정한 방법으로 남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넘긴 경우처럼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
- 7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권한 없이 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처럼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
- 5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3년 이하의 징역), 정정·삭제나 처리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고 계속 이용한 경우(2년 이하의 징역)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벌칙 조항이 정합니다. 시효는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흐르고(형사소송법 제252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뒤늦게 알았다면 정보가 넘어간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저지른 위반이면 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과태료만 붙는 위반과 손해배상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처럼 과태료 대상인 위반은 형사 처벌이 아니어서 공소시효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위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돈으로 배상을 받으려는 청구는 공소시효와 따로 셉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배상 청구가 먼저 막힐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소시효
- 개인정보 유출 처벌
- 과태료 제척기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