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폭행·상해
폭행·상해
설명
술자리 다툼, 이웃 사이의 갈등, 운전 중 시비처럼 순간의 충돌이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소를 당한 분도, 다쳐서 고소하려는 분도 현장 영상과 진단서처럼 그날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몸에 힘을 가했을 때 성립하고(형법 제260조),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됩니다(형법 제257조). 때리기만 하려다 다치게 한 경우에도 폭행치상으로 상해죄와 같이 처벌합니다(형법 제262조). 여럿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폭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한 경우에도 합의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261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그래서 실제로 다친 곳이 있었는지와 진단서의 내용이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현장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보존을 요청하세요. 누가 먼저 어떻게 했는지 보여 주는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가 중요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일은 피하세요.
다쳐서 고소하려 한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 기록, 다친 부위 사진을 남겨 두세요.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와 치료비 등을 받는 민사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합의할 때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 술자리 다툼 끝에 상대가 저를 상해로 고소했어요
- 서로 밀치며 다퉜는데 저만 폭행으로 신고됐어요
-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차에서 내렸다가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 상대방과 합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맞아 다쳤는데 고소하고 싶어요
사건 흐름
-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준비 자료
고소·신고
- 받은 연락·문자·우편물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기록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경찰 조사
- 출석 요구 문자·서류(날짜·담당 부서)
- 사건 관련 대화·거래 내역 원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
경찰 결정
- 받은 결정 통지서
- 조사 때 낸 자료의 사본
- 조사 뒤에 새로 생긴 자료
- 서류에 적힌 날짜·기한
검찰 처분
- 검찰에서 받은 연락·서류
- 경찰 단계에서 받은 서류
- 그동안 낸 자료의 사본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재판
- 공소장·소환장 등 법원 서류
- 1심 판결문(항소심이라면)
- 재판 기일이 적힌 서류
-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 상대가 먼저 때려서 막았을 뿐인데 저도 조사를 받나요?
- 막으려던 행동이라도 서로 때리고 맞은 다툼으로 보이면 양쪽 모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으려는 행동이었는지, 그 정도가 필요한 범위였는지가 따져집니다. 누가 먼저 어떻게 했는지 보여 주는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모아 두세요.
- 진단서만 있으면 상해가 되나요?
- 상해인지는 진단서 한 장보다 실제로 다친 정도와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낸 쪽도, 진단서를 받아 본 쪽도 진료 기록과 다친 부위 사진처럼 실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하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는지, 치료비 같은 민사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지를 분명히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구에 따라 형사 사건과 이후 손해배상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므로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맞은 장소의 CCTV 영상은 어떻게 구하나요?
- 가게나 건물의 CCTV는 관리하는 쪽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이 있었던 장소와 시간을 적어 되도록 빨리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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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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