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다툼 뒤 불법촬영, 강제추행 피소 — 불송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다툼이 있은 뒤, 그 지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결정서에는 피의자 2명이 적혀 있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같은 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폭행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다툼 전후의 연락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고소 내용과 실제 경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 사건을 검찰에 보낼지 정합니다.

경찰은 2025년 10월 10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서 주문은 「피의자들에 대한 위 죄명 모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