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사건 개요
의뢰인은 뺑소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지킴은 항소심에서 선임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의 변호인란에는 담당변호사로 김홍범 변호사가 적혀 있습니다.
쟁점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이었습니다. 항소는 피고인이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선임될 때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년 선고로 이미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뒤에 생긴 사정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의 정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지난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