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4 거래 권유 사기 — 구속영장 기각, 전원 불송치

유사투자자문업체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MT4 거래를 권유한 일이 사기 혐의로 수사된 사건입니다. MT4는 외환·선물 거래에 쓰이는 거래 프로그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는 법무법인 지킴 앞으로 왔습니다.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거래 권유가 사기가 되려면 권유 과정에서 회원을 속였는지, 그 때문에 회원이 돈을 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영장이 집행된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지와 그 심사 결과가 별도의 큰 고비가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며, 이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그 뒤 수사에서는 권유 경위와 회원에게 안내한 자료를 정리해 사기의 요건을 다투게 됩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경찰은 전원에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일은 2025년 11월 28일, 결정 종류는 「불송치 (혐의없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