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규명 뒤 국가손해배상 청구 — 화해권고결정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국)」이었고, 원고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진실규명결정에 담긴 사실관계와 원고 각자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인정받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원고가 피해자 본인인지 가족인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전에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문에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결정사항에는 원고들이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