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법원에서 정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아이를 누가 키울지와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에 1만원입니다. 이 청구는 자녀마다 1건으로 세므로 아이가 둘이면 2만원이고, 친권자 지정을 함께 구하면 그것도 자녀마다 따로 세어 더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제3항).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조정신청 수수료 5천원으로 시작하고, 심판으로 넘어가면 차액만 더 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따로 더하지 않고 가장 큰 수수료 하나만 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제6조).

여기에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를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냅니다. 가사비송 절차에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심판 절차의 비용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람이 부담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다른 관계인에게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제26조).

절차가 길어지고 준비가 늘어나는 때

•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하면 조사에 응할 일정과 낼 자료가 늘어납니다.
•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 양육비를 정하는데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려워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정한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 제1항·제3항).
• 심판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하면 항고 수수료는 처음 수수료의 2배입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이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그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

양육비가 얼마로 정해지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부모의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이 아이의 뜻과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원의 판결과 심판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었을 뿐이어서, 금액은 결국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