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것에도 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툼의 종류에 따라 짧은 기한이 따로 있어서, 분할 다툼이 길어지는 사이 다른 청구의 기한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청구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권 상실 청구는 그런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 유류분 반환: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한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999조 제2항). 분할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10년 부분이 헌법재판소 2024년 6월 27일 2021헌마1588 결정으로 위헌이 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다툼과 함께 따지게 되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한이 짧습니다. 분할 협의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르므로, 생전 증여나 유언 내용을 처음 안 날짜와 그 근거가 된 등기부·유언장 사본을 따로 적어 두세요.

바뀐 유류분 규정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 뒤 민법 개정으로 조문에서도 지워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법은 그날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 부족분을 그 재산의 가액, 곧 돈으로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 1년·10년이라는 청구 기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사람이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있을 때나 분할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청구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분할 심판은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