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신청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등록기준지·주소·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취지를 적고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3항).

신청할 때 내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자녀가 지금 미성년이어도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안내 뒤 확인까지 기다리는 기간) 안에 성년이 된다면 협의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4항). 협의서에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을 담습니다. 법원은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와 함께 이 협의서를 살피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데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를 만들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74조, 제78조).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

확인이 끝나면 법원이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줍니다. 이혼은 이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며,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본을 붙인 신고서는 증인 2명이 서명한 것으로 보고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내도 되며, 친권자를 정했다면 그 내용도 적습니다.

확인기일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열립니다(민법 제836조의2). 다만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거나,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