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고소 기한은 따로 있나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여서 공소시효가 5년이고, 모욕한 때부터 셉니다(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그런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짧은 고소 기간 6개월이 먼저 문제 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6개월은 모욕을 당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아이디만 보이고 실제로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면 언제를 「알게 된 날」로 볼지가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짜와 그 근거(프로필 화면, 알려 준 사람의 메시지 등)를 함께 남겨 두세요.

같은 글에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사실이 적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때 기한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없고 공소시효만 따집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려 비방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이라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때도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제3항).

여럿이 함께 모욕했다면 그중 한 사람만 고소해도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고,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그래서 공범 한 사람과만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도 함께 없어지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