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사기죄에는 고소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친고죄)에 적용되는데,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대신 공소시효(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한)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10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특별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에는 15년입니다(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10년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세고, 여럿이 함께 저지른 일이면 마지막 사람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두에게 셉니다. 고소장을 냈다고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시효는 재판에 넘기는 공소 제기가 있어야 멈추므로, 끝이 가까울 때 고소하면 수사 도중에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53조).

상대방이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범행 시기부터 봐야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저지른 친족 사이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함께 범행한 사람이 친족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2025년 12월 31일 개정 형법 부칙 제2조). 이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보다 앞선 일이라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친족 관계에 따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6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단념하지 말고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고소와 별개이고 기한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처음 돈을 보낸 날과 속았다는 것을 안 날을 이체 확인증·대화 캡처와 함께 적어 두면, 형사와 민사의 기한을 한 번에 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