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문자를 눌렀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스미싱(문자 속 주소를 누르게 해 악성 앱을 깔거나 정보를 빼내는 수법)은 피해가 계좌로 났는지, 휴대폰 요금으로 났는지에 따라 신고할 곳이 다릅니다. 앱이 깔렸다면 휴대폰의 데이터·와이파이를 끄고, 앱을 지우기 전에 앱 이름과 문자 화면부터 캡처해 두세요.

1. 계좌에서 돈이 이체됐다면 내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빼낸 개인정보로 돈을 옮긴 경우도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갑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제3조 제1항).
2. 휴대폰 요금에 모르는 소액결제가 붙었다면 결제를 처리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합니다. 요구가 이유 있으면 제공자는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고 2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정정 요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매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2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제3항).
3.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둡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으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금융회사가 손해를 물어야 하는 경우

악성 앱처럼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빼낸 인증수단으로 누군가 전자금융거래를 했다면,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이용자가 진다는 약정이 미리 있으면, 금융회사는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해 준 경위가 이 판단에 쓰이므로, 문자를 받은 시각부터 무엇을 누르고 입력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퍼뜨리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신고한 문자와 주소는 보낸 사람을 찾는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지급정지나 정정 요구처럼 돈을 되찾는 절차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