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는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투자 권유에 속아 돈을 냈다면 대개 사기죄가 문제 되고, 사기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10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한)가 10년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피해 금액이 크다고 기한이 늘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범인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지만,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어서 공소시효는 같은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정해져 있어 15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유사수신행위로만 다뤄지면 7년

인가나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는 일은 유사수신행위로 금지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이 죄만 남으면 기한이 사기보다 3년 짧아집니다.

세기 시작하는 날과 멈추는 경우

기한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여러 번 나눠 보낸 돈을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볼지 따로 볼지에 따라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이득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송금일과 마지막 송금일, 회차별 금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함께 범행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재판에 넘겨지면 나머지 사람의 시효도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멈춥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