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누가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서 신청하나요?

법인의 파산은 채권자나 법인 자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쪽에서는 주식회사·유한회사라면 이사가, 합명회사·합자회사라면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이라면 청산인이 신청합니다. 이사 일부만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법원이 그럴 만하다고 볼 정도로 자료를 내는 것)해야 하고,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있다는 것도 소명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부터 제296조까지).

1. 법인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그곳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고, 법인 사건은 합의부가 맡습니다. 회생법원이 아직 없는 지역에서는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으로서 사건을 받습니다(법 제3조, 법률 제14472호 부칙 제2조).
2. 신청서에는 상호·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 취지와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 자본과 자산·부채 상태, 알고 있는 다른 절차를 적습니다.
3. 첨부 서류: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과 소명자료(법 제302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 바로 낼 수 없는 서류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뒤에 지체 없이 냅니다.
4. 법원이 상당하다고 정한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냅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뿐 아니라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을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립 중에는 이 부채초과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305조 제1항, 제306조). 해산한 법인도 남은 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기 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와 계약서, 직원 명부는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둡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며, 그때부터 법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법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2항, 제3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