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뒤 변제계획안 제출과 변제기간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이 개시 여부를 정하고, 인가 뒤에는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 동안 갚는 것이 법이 정한 틀입니다. 3년을 넘길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이고, 그때도 5년을 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제611조 제5항). 신청부터 첫 변제까지는 아래 차례로 기한이 이어집니다.

1.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빚을 얼마씩 몇 회에 나눠 갚을지 적은 계획)을 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제1항).
2.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개시결정 때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을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하고, 그 마지막 날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가 지난 날을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로 잡습니다(법 제596조 제2항).
4. 집회에서는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5. 인가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첫 변제를 시작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의기간을 늘리거나 집회 기일을 늦출 수 있어서 전체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인이 지켜야 하는 기한도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서류 제출기한이나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법 제595조 제2호·제4호), 보정명령을 받으면 적힌 날짜부터 달력에 옮겨 두세요.

신청 자체가 막히는 때도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5호).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관련 서류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정한 기간 동안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해야 하고, 결정이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빚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