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개시 뒤 얼마 안에 회생계획이 가결돼야 하나요?

법인회생에서 가장 바깥 기한은 회생계획안 가결입니다. 개시일부터 1년 안에 가결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원이 6개월 범위에서 늘립니다. 회사가 스스로 신청했다면 그 앞 단계로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39조 제3항). 이 1개월은 법이 채무자 신청에만 정해 둔 기한입니다. 인가된 계획에서 담보 없는 채무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195조).

신청 직후에도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지키려고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법 제43조 제2항).

개시결정 때 함께 정해지는 기간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아래 기간을 정합니다(법 제50조).

• 관리인이 채권자·담보권자·주주 목록을 내는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입니다.
• 채권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는 기간: 목록 제출기간 마지막 날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 신고된 권리를 조사하는 기간은 신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로 잡힙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부터 4개월 이하이고, 법원이 2개월 안에서 늘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자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관리인은 회사가 어려워진 사정과 재산 상황을 조사해 보고하는데, 법원이 정하는 그 보고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첫 기일부터 2개월 안에 가결되어야 하고, 법원은 이 기간을 1개월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정한 기간 안에 계획안이 나오지 않거나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239조 제1항·제2항, 제286조 제1항). 채권자와의 협의도 이 기간 안에 마치도록 일정을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획이 인가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면 종결하지 않습니다(법 제246조, 제2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