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월급은 꾸준히 받는데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 가게 매출이 줄어 사업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어요
•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서 생활비가 모자라요
• 신청 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부터 갚은 일이 있는데 문제가 될지 걱정돼요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며 법원 서류가 왔어요

사건 흐름

1. 1단계 상담·채무 정리빚의 규모와 소득·재산을 정리해 회생과 파산 가운데 맞는 절차를 살피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신청서 준비법원에 낼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추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신청·보전처분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필요하면 재산 처분이나 추심을 멈추는 결정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개시·변제계획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고 빚을 갚을 계획을 살피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인가·면책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거나 면책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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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에 따라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다만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도록 맞추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인가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해야 하므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생활비와 함께 미리 계산해 두세요.

갚는 도중에 형편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바꿔 달라는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게 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고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실직이나 질병처럼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 날짜와 자료를 바로 모아 두세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개인(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입금 내역,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로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갚을 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는 항목이므로 그 영수증도 함께 정리하세요.

개인회생을 하면 집이나 차를 내놓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아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주로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가진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차에 저당권 같은 담보가 잡혀 있다면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담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2조) 담보 대출 서류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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