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설명

이런 상황이면

• 단속에 걸린 뒤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어요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들어와 술을 판 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으면 손해가 너무 커요
•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 때의 위반으로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요

사건 흐름

1. 1단계 처분 통지행정기관이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처분이나 그에 앞선 통지를 보내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이의신청·행정심판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 3단계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등의 소송을 내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집행정지소송 중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손해가 큰 경우,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판결법원이 처분이 적법했는지 판단해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을 몰랐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을 몰랐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행정심판의 결과를 적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매출, 임대료, 직원 급여처럼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은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2조). 다만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 등은 빠져 있어 모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여서 술을 판 경우에도 처분을 받나요?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75조 제1항 단서). 그런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므로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 매장 영상, 당시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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