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소청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뒤 정직 처분까지 받았어요
•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가 되었어요
•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을 청구하고 싶어요
• 직장에서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가해 공무원의 징계 결과를 알고 싶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청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설명서를 받는 처분이 아닌 다른 불리한 처분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도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합니다(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처분 기관에 내는 일반 이의신청 절차(행정기본법 제36조)는 공무원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명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챙기세요.

소청을 청구하면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청구로 심사할 때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정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소청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도 않습니다(같은 법 제76조 제6항). 다만 절차상 흠 등을 이유로 징계가 취소되면 다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3조의2 제3항).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이렇게 앞 절차를 거친 경우 소송을 낼 수 있는 90일은 결정서 정본(정식으로 보내온 결정서)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피해를 신고한 쪽은 징계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징계를 할 때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알려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지방공무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결과를 알고 싶다면 신고한 기관에 요청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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