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는 처분부터 소청 결정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징계 절차는 단계마다 법령이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위원회 의결은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 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안입니다. 부득이하면 같은 기간 범위에서 늦출 수 있고, 감사원 조사나 수사로 절차가 멈춘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가 30일 안에 의결하고 30일 범위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
2. 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처분하고, 처분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붙여 건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9조).
3. 소청은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청구할 수 없었던 기간은 이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4.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불가피하면 의결로 30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제5항).
5. 행정소송은 소청 결정을 거친 뒤에 낼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파면·해임이라면

본인 뜻에 반해 파면·해임되었다면 처분한 날부터 40일 안에는 원칙적으로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합니다. 소청을 내면 위원회가 접수일부터 5일 안에 최종 결정 때까지 후임자 발령을 미루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시결정일부터 20일 안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2항~제4항).

정직·감봉은 얼마 동안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고, 그동안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를 전액 받지 못합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급여의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처분을 받은 날이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이 정한 기간 동안은 승진과 승급도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80조).

소청을 내면 처분한 기관이 낸 답변서 부본이 소청인에게 보내지고, 소청인은 그 내용을 보고 증거물이나 증인 신청을 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