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을 받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여기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바깥 한도가 하나 더 있어서, 처분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1년 쪽이 먼저 닫힐 수 있습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사정을 봐서 늘려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받은 방법(우편·직접 수령)을 지금 적어 두세요.

다른 절차를 먼저 밟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줘서 심판을 청구한 경우도 같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1년도 처분일이 아니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처분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법이 정한 통지기간 안에 오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만 이의신청 자체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므로, 이 기한을 넘겼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세는 90일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기한을 넘겼거나 헷갈린다면

1년 기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나서도 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이 단서는 1년에 관한 것이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사정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처분은 바로 소송을 낼 수 없으니 처분서 끝에 적힌 불복 안내부터 읽어 보세요(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제27조 제3항·제6항).

소송을 내더라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 이어지고, 이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