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국세 처분을 다투는 길로 흔히 쓰는 것은 세 갈래이고, 처음 불복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지만, 심사청구를 골랐다면 같은 처분으로 심판청구를 또 낼 수는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제9항, 제61조 제1항·제2항, 제68조).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정합니다.

1. 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장에게 내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내고,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해 과세했다면 지방국세청장에게 냅니다. 신청하면 세무서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보내 줍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제8항).
2. 심사청구는 처분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내고,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65조 제2항).
3. 심판청구는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세무서장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그 부본이 청구인에게 보내지므로 세무서 주장을 보고 반박을 준비할 수 있고, 심판청구를 했다고 처음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받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69조, 제79조 제2항).

청구서와 보정

청구서에는 다투는 세목과 금액, 잘못이라고 보는 이유를 적고 고지서·신고서·계산 근거와 증빙을 붙입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국세청장은 20일 안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청구 기간과 결정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요구받은 보정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 제65조).

대리인과 국선대리인

대리인은 법률대리인, 세무사, 세무대리업무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가운데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 등이 정해진 금액 이하의 청구를 할 때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5일 안에 통지됩니다.

심사·심판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고, 결정 기간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통지 전이라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세 처분은 이 결정을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제3항).